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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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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1-04-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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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제출 후 발의·폐기 되풀이…본회의서 최종 의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의원 버전’인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법은 여야의 안건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 본인 및 가족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임위원회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환으로 국회에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지난달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LH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의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2·4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도 처리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안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에 당정 간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2245005&code=910402#csidxe0bea7fa7ce8a3bb63acd0f3aa493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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