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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앞둔 영국, 다음달부터 대부분의 EU 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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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4회 작성일 19-08-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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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있는 영국이 다음달부터 “중대한 국익이 걸린 일”이 아닌 한 대부분의 EU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영국 브렉시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브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안보·국방·금융 등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EU 회의에만 관료들을 보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클레이장관은 “EU 회의 준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면서 향후 회의 참석 횟수를 절반 이상 줄이고 10월31일 브렉시트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클레이 장관은 10월 말 어차피 EU 떠나게 돼 있는 만큼 EU 회의 준비에 쓸 데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럴 경우 영국이 EU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단점도 있다. 캐서린 비어더 민주당 의원은 인디펜던트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면서 “EU와 우방국들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1일과 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존슨과 독일·프랑스 정상들은 브렉시트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백스톱(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를 막기 위한 장치)은 ‘비민주적’이라면서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투스크 상임의장은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영국와 EU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노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 거주 중인 EU 회원국 시민들은 전날 영국 정부가 10월31일 브렉시트 즉시 이동의 자유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충격에 사로잡혔다.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2년의 이행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존슨 정부가 이를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동의 자유가 종료되면 EU 시민들은 영국 방문 시 비 EU 국민과 마찬가지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시민도 비자를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총 360만명의 EU 시민 중 브렉시트 이후에도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얻은 사람은 100만명이다. 가디언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200만명은 브렉시트 이후 국민보건서비스(NHS) 이용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11431011&code=970100#csidxab56ef90c40a0069975096d0fc5f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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