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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들, 대북 제재 준수 의무 있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현지시각)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 등 생필품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시작 활동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에 대한 사살 정책을 포함해 코로나19 유입 막지를 위해 가혹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이 계속 닫혀 있다면 일부 주민들이 기아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 공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나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서 이런 장애를 초래하는 제재를 완화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물이나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분야별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 정권 자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책임 있다는 게 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고 대답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시행 중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는 그 결의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미 정부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들의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