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존 회원국 부채 목표 완화한다 > 유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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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로존 회원국 예산안 관련 규칙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료들은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안 관련 규칙을 담고 있는 ‘안정·성장 협약’(SGP)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SGP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이 회원국 예산을 감사·승인하는 재정 규칙이다. 내용이 복잡해 규칙을 해석하는 가이드북만 108쪽에 이른다.

EU 예산안은 그동안 상당수 회원국들이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까다로운 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에는 관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SGP2.1’로 명명될 새 협약은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감축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EU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제출한 2018~2019년 예산안은 EU가 설정한 부채감축 기준을 넘어섰다. SGP는 회원국 예산안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미만, 부채 잔고는 GDP 대비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탈리아 부채는 GDP의 132%인 2조3600억유로로 EU 목표치인 60%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그러나 EU가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 목표치 미이행으로 제재를 가한 적은 없다.

예산안 간소화 방침은 EU 경제의 엔진인 독일 경제가 하향 신호를 보이고 미중 간 무역 분쟁과 노딜 브렉시트 위협 등으로 유로존의 성장 전망에 노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관료들은 관료들은 EU 예산안의 부채 감축 목표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대부분정부가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경제학자 출신인 루이스 가리카노 유럽의회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탈리아·그리스 등 채무국은 복잡한 절차 탓에 제약받고 있다고 느끼고 채권국들은 이들이 쉽게 채무의 고리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단순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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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61625001&code=970100#csidx2ee7ccb3f7cf414810f274a11ab52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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