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연대기 ⑤청년정치인]“‘코로나 비용’ 청구서, ‘국가’로 반송해야 합니다” >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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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생존자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좁은 방구석에 갇혔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업을, 식사를, 육아를, 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지키는 대가로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과외를 쉬어야 해서, 버스가 무서워 택시를 타느라, 단골 식당이 아닌 배달 음식을 먹어서, 낮에도 집에서 에어컨을 켜야 하기에 알게 모르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코로나 비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책 없이 빠져나가는 이 코로나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코로나의 증인들입니다.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 우리의 목소리는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살아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존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배부른 소리를 더욱 높여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떠들기 시작해 모두의 하소연이 세상에 울려퍼져야만, 진정으로 배고픈 자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우리는 여기 ‘방구석’에서 코로나를 증언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어떻게 코로나 비용을 지불 ‘당’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떠들겠습니다. 우리 5명의 청년들은 지금, 코로나에 맞서기 위한 ‘방구석 연대기’를 써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강민진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그룹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강민진씨 제공
강민진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그룹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강민진씨 제공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국을 지나오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에 대한 불신으로 결합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전사회적 위기의 순간인만큼, 물리적으로는 언택트이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한 때인데 말입니다.

최근 2030 여성의 자살률 급증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연대의 붕괴가 한국 사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한 플랫폼 배송 노동자는 물류창고와 배송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주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들 중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감이 곧 수입이 되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동자 개인 몫으로 배정되는 일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용 악화로 인해 일하겠다는 사람은 몰려든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지탱하는 각종 비대면 서비스는, 수많은 침방울이 오고가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면노동에 기대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친구, 어린이집 방문 체육 교사이자 프리랜서인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수입이 급감했고, 지난 5월에는 한 달 동안 번 돈이 16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도권 감염 확산 추세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며 수입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광복절 이후 찾아온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을 기점으로 그는 이번 달엔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서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신청했지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사유를 물어보니 담당자는 “가족 명의 통장에 현금이 500만 원 정도 있어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답변을 들은 그는 두 가지 이유로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는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나보다 경제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이 최소 50만 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워서였습니다. 과연 그에게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차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신청해보라’고 홍보할 자격이 있을까요.

[방구석 연대기 ⑤청년정치인]“‘코로나 비용’ 청구서, ‘국가’로 반송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두를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여전히 정치적 논쟁거리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가 숫자놀음에 골몰할 때, 단순한 ‘힘듦’을 넘어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사람들은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 기사에 소개되는 이야기들은, 코로나 시대 사라지지 않기 위한 ‘악’ 소리입니다.

삽시간에 수입이 0원이 되어버렸지만 국가정책으로부터 챙겨지지 못하는 시민들, 매일 새 마스크를 사서 쓸 수 없는 사람들, 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생활공간에서 ‘언제든지 삽시간에 모두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야 하는 이들….이들의 존재와 ‘악’ 소리는 곧 저의 존재와 목소리이며, 동시에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비용’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김으로써 발생한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부유세 징수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일상으로 만들었다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필수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그랬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코로나 비용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비용의 청구서를 시민에게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주소로 ‘코로나 비용’ 청구서가 반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코로나 비용’에 사라질 위험에 처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겠습니다. 더 많은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끝>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71113001&code=940100#csidx050e82b0bf0af0d93797573191ca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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