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유로화 통합에 반대한 학계 > EU 와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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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로화 통합에 반대한 학계

  그리스의 국가재정 적자가 도화선이 된 ‘그리스의 비극’ 에 대해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을 남용한 탓이라는 ‘자기책임’ 으로 돌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8년도 재정 위기로 인해 국가가 금융계에 거액의 재정지원을 한데 기인한다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더욱 근원적인 요인을 본다면 화폐연합이 처음부터  안고 있던 위험요소가 이제 불거져 나온  것이다.
  관심을 끄는 사항은 경제학자들이 EU의 화폐통합과 장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2년 전 리만 브라더스에 의해 유발된 재정위기와는 시발점이 다르다. 2년 전에는 은행 내부적으로 생산해 낸 위험상품에 의한 것이었다. 학계와는 동떨어진 경계 내에서 유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화폐통합은 역사적으로도 선례가 있었으며 학자들에게는 거시경제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현실 금융정책의 문제였다.
  화폐통합 전 학계의 관심은 컸다. 당시 화폐통합에 대해서 회의적 내지는 거부반응을 보여 온 학자가 대다수였다. 특히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우려감이 앞섰다. 그런데도 화폐문제는 경제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에 의한 의결사항이 되었다.
  화폐통합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거부하는 학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독일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특히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미국 학계 역시 대부분이 극히 회의적인 의견을 표했다. ‘화폐통합은 오지 않을 것이다’, ‘화폐통합은 잘못된 생각’ 이라던가 혹은‘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등 여러 부류로 표현의 강도는 갈라졌다. 노벨상 수상자 밀톤 프리드맨은 유럽중앙은행  재정책임자에게 보낸 축하카드에서 ‘있을 수 없는 직책을 맡은 데 대해 축하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최근 당시의 토론내용이 다시 한 번 재정리되었다. 미국학계가 반대한 이유는 ‘최적의 화폐지역(Optimal Waehrungszone)’이란  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가 심한 유럽연합이 최적의 화폐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적의 화폐지역이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국가의 재정이 평준화되고 경기 사이클이 유사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60년대에 나온 학설도 경제변동 해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화폐통합지역에서는 환율변동이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이란 상품시장에서의 가격조정, 노동시장의 유동성, 취업자의  유동성 등등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적응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  화폐정책은 통일적으로 시행되며 경제시장의 유동성이 약한  지역에서 재정이 약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재정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유럽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특히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어질 정치적  긴장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었다.  [유럽리포트*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