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던 유럽이 아니다"...백신 정책 대실패로 이끈 EU의 관료·보신주의 > 남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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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보신주의, 타산주의, 정치적 책임 부재….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엉켜 유럽의 백신 정책 대실패를 만들어냈다.”

혈전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후 뒤늦게 접종을 재개하자 유럽의 잇따른 판단 착오로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렉시트와 유로존 붕괴 위기 때부터 노출돼 온 유럽연합(EU)의 관료주의 폐해가 코로나19 백신 정책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했지만, 이미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킨 후였다”면서, 이는 영국(39%)과 미국(23%)의 백신 접종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유럽의 백신 접종 계획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유럽은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나라를 중심으로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잇따라 재봉쇄 조치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유럽의 백신 실패는 몇몇 나쁜 지도자가 내린 나쁜 결정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위기 때부터 반복돼 온 EU의 관료주의와 경직성 등 근본적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회원국의 의견을 하나하나 조율해야 하는 EU의 관료들은 위험 회피주의가 매우 강한데, 회피해선 안되는 위험까지 회피하려 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EU의 위험 회피주의는 백신 구매 단계서부터 노출됐다. 유럽 각 국가들은 대량 구매 이점을 누리기 위해 백신 계약을 EU에 일임했다. EU는 회원국들로부터 비싸게 샀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가격을 깎으려고 백신 제조사들과 힘겨루기를 했다. 그 결과 영국이나 미국보다 계약 체결이 뒤처지면서, 연쇄적으로 EMA의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승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이 난 후조차 독일 등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접종이 또 다시 지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5세 이상 효과 우려는 세계의 여러 실증 증거를 통해 즉시 반박됐지만, 이런 경솔한 논란 때문에 이탈리아 등에서는 코로나19 취약층인 고령층보다 젊고 건강한 교사들에게 먼저 접종이 이뤄지는 등 우선접종순위가 엉크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문제점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라며 “EMA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보니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50개 주 하나하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또다시 일부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부 유럽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자, 다른 나라들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비판 받을 것이 두려워 앞다퉈 그 결정을 따라갔다”며, 이는 백신 접종이 늦어져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위험은 도외시 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칼럼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성급한 접종 중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11548001&code=970100#csidx4824134166a478aa57a897c2e0bc7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