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끌어내린다··· 추 장관, 징계위 열어달라”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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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직접 해임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윤 총장의 연설문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의 윤 총장 축사를 뜻한다. 윤 총장은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총장이 현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했다며 여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면서 “국회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