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피해 정부가 배상” 프랑스 1유로 소송의 의미 > 프랑스

본문 바로가기

qa

  • 배럴당 60 달러: EU…
    최고관리자 12-03
  • EU는 국제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고객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석유를 판매하...

qa더보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접속자집계

오늘
664
어제
1,209
최대
1,209
전체
159,682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독일보험

  • 생명보험의 세금문제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약 10 여년 전만해도 재산증식엔 생명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

독일보험더보기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

  • 독일 - 통일 2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11. 동독인의 향수병 두 세대에 걸쳐 독재정권을 철저히 체험한 동독인들의 새로운...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더보기

동포문학

동포문학더보기

북유럽

  • 스웨덴의 한여름 분위기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4
  • 스웨덴의 한여름 분위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13 14:25:...

북유럽더보기

교육, 직업

교육, 직업더보기

Deutsch

Deutsch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문화포럼

문화포럼더보기

북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더보기

Austria

Austria더보기

italy

italy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UK

UK더보기

프랑스

  • 멘턴, 프랑스H인기글
    최고관리자 09-13
  • 이탈리아 국경 근처의 코트 다쥐르 (Côte d' Azur)의 동쪽 끝에는 소위 "프랑스의...

프랑스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붉은 여우
    최고관리자 11-22
  • 오늘 우리는 네덜란드 자연 보호 구역 암스테르담 Waterleidingduinen의 붉은 ...

네덜란드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세계의 웅대한 산

세계의 웅대한 산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Coffee

Coffee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우주

우주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세계

세계더보기

COVID19

  • 2022년 3월 26일 - 오전 06:08H인기글
    최고관리자 03-26
  • 대유행 이후 감지된 Sars-CoV-2의 전국 감염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Rob...

COVID19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건강, 스포츠

건강, 스포츠더보기

프랑스

“기후변화 피해 정부가 배상” 프랑스 1유로 소송의 의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1-02-04 22:28

본문

“기후변화 피해 정부가 배상” 프랑스 1유로 소송의 의미

매년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프랑스 법원이 3일(현지시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세계 시민들이 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현지시간) 환경활동가들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2020년 12월 10일(현지시간) 환경활동가들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AFP는 “파리행정법원이 이날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게을리하고, 각 건물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탄소 예산은 이미 초과상태”라며 “이로 인해 프랑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렸고, 2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파리행정법원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에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두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상징적인 의미로 고작 1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의 가치는 크다. 그린피스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줄리아드 “이것은 기후정의의 역사적 승리”라고 말했다. 줄리아드 이사는 “이번 판결은 과학자들의 주장과 프랑스 공공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라며 “전세계 시민들이 법정에서 정부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단체 중 한 곳인 ‘모두를 위한 일’의 세실리아 리나우도 국장도 “기후 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승리”라며 “프랑스의 기후문제가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고 불법의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리나우도 국장은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가의 무대응을 인식하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청소년들과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소송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전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배상책임을 한 정부가 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5%씩 감축해야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엔 0.9% 감소에 그쳤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법 제1조 1항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문구를 넣는 개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41522001&code=970205#csidx4cba91272c0c61483509aa8b59be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공지

  • 손바닥 王, 천공스승, …H인기글 1
    최고관리자 01-18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공지더보기

qa

qa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Australia

Australia더보기

독일

독일더보기

eu

eu더보기

eu

eu더보기

it

it더보기

신간

  • 오스트리아, 빈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1864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비엔나의 유명한 다뉴브 운하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

신간더보기

영국

영국더보기

미국

  • 조경의 달H인기글
    최고관리자 04-26
  • 4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경 건축의 달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틀림없이 세계에서...

미국더보기

독일 콜 택시

  • 독일, 베를린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운터 덴린덴 로와 슈타트슐라르 궁전이 특징적인 베를린의 도시 전망을 담은 옛 사진. 이 사...

독일 콜 택시더보기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

  • 스위스 몽트뢰 시옹 성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입을 다물 수 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성은 13세기에 제네바 호수 둑 위에 처음 ...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더보기

유럽

유럽더보기

북유럽

북유럽더보기

칼럼

  • 중동 붕괴로부터의 출구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최 혁배 (국제변호사) 편역 … 시리아에 러시아가 진주함으로써 40년간 지속된 지정...

칼럼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qa

  • 배럴당 60 달러: EU…
    최고관리자 12-03
  • EU는 국제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고객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석유를 판매하...

qa더보기

사이트 정보

회사명 : HapiPark / 대표 : Gyung Suk ParkShin
주소 : Am Stadtpfad 59, 65760 Eschborn, Germany
사업자 등록번호 : 06436003
전화 : 0049 (0)6196 764227 @: hkpark@t-online.de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