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너무 가파른가…미 연준 vs 경제학자들 격론 >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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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준 의장. 로이터 연합뉴스

파월 등 매파 “최소 5%대로”
비둘기파 “경제에 도움 안돼”

미국의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내년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저항하는 연준 내부와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준은 13~14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난 네차례 회의 때 이뤄진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4.25~4.5%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내년 이후 금리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악이었을 때 연준 당국자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가 얼마나 고질적으로 변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내 매파들은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적어도 5%대로 올린 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지는 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이 꺾일 기미가 없다면, 3월 이후에도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은 연준이 19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70년 2월부터 1978년 1월까지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는 물가 오름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다. 그로 인해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물가 상승을 잡지 못했다는 악평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해 내년에 금리를 또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매파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준이 경기침체 없이 물가 오름세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의 주범인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준 내 비둘기파들은 현재의 물가 상승세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변수들이 진정되자 6월 한때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7% 오르는 데 그쳤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가 거의 불가피하다는 추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경제학자들도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과도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물가 상승세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나오는 정부의 물가 관련 자료에 드러나는 주거비 상승은 재택근무에 따라 급등한 지난해 임대료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의 임대료 상승률은 낮으며, 아마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에서도 “덜 극적이지만 유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도 8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에서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길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