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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제개혁의 결과는?

유럽에서 전후 있었던 개혁가운데 가장 중대한 개혁으로는 15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대학교육개혁이 꼽힌다.  유럽 모든 국가가 동시에 대학교육제도를 뱃첼러제도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는 유럽에 균일화된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15년이지난 지금 이 원래 개혁으로 기대했던 목표가 거의 성공한 바가 없다는 발표가 나왔다.  독일에서 가장중요시 한 점은 대학생의 학업중퇴자 비율 (Abbrecherquote)이다.  현재중퇴율은 힉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30% 이상이 되는학과는 언어계열, 문화, 경제, 물리, IT 학과 등이다.
대학 전체적으로도 일반대학에서는 뱃첼로에서 33%, 전문대학에서 25%가 중퇴자로 일단 전공학과를 떠난다. 특히 높은 학과가 이공계로 3 명 중 1 명이 중퇴한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의 책임자인 정치계는 (주정부및 연방정부) 대학자체에 이 책임을 돌리는데 심지어 주정부에 따라서는 중퇴자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계획경제를 교육계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이런 간섭은 결국은 교육의 질저하 혹은 학생들의 채점시 최고점수의 인프레 현상이 따르는 부작용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한다.

기업은  이런 기이한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업계 조사에 의하면 47%의 기업이 뱃첼러 졸업생에 대해 만족을 표했는데 이 비율은 지난 8 년 간에 무려 20%가 감소한 것이다.
뱃첼러 제도의 연한은 현재 3 년, 4 년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중퇴생 문제는 독일교육계에 주어진 장기적인 골칫거리 과제이기도 한다. 어려움은 기초적인 통계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중퇴자라면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 대학으로 전학하거나 혹은 이미 취업을 했을 수도 있다. 대학당국이 직접 중퇴생에게 설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답변자는 10% 미만이어서 실패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전체 대학생에게 "학생일련번호"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학비무료'라는 제도와 관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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