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메르켈 수상의 정신적 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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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메르켈 수상의 정신적 뿌리는 ?
메르켈 수상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 슬로건 “Wir schaffen das!” 를 내놓은 것은 겨우 두 달을 조금 넘겼다. 난민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련이 따르는데도 그의 일관된 결단과 소견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민당 내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번진 반대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는 흑과 백으로 분리되어가고 있다. 난민수용소 방화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일고 1년 전 동독 드레스덴에서 시작된 Pegida 시위(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유럽인)에는 2 만명이 참여했다.
동유럽에서 오는 루트에는 끝없는 난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난민을 ‘환영하는 문화’ (Willkommenskultur)에서 이제는 난민유입을 저지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수일 전 200 만 명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수상을 방문한 메르켈은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난민유출을 자제하도록 청했고 – 터키는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는 200 만이라는 난민 수가 독일과 EU에 대한 압력수단이 된다 - 국내에서는 독일의회가 난민법을 2일만에 통과시키고 불과 3일만에 법집행에 들어가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망명권을 인정받지 못한 (즉 전쟁지역이 아닌 발칸국가지역 출신자) 경제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가속화하려는 데 목적을 둔것이다. 지금까지는 망명인정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 년씩 체류연장이 가능하기도 했다.
또 이들에게 지불하던 용돈 월 146 유로를 현물로 지불한다는 규정도 새로운 압력수단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본국 송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출국통보를 받으면 이들은 지하에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한다. 아니면 여권을 파기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해행위도 자주 생긴다. 정부는 앞으로는 송환작전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기습작전을 하기로 했다.
이런 허막한 환경에서 경찰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군 부대 병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운송수단도 일반 항공사에서 군용기로 대체되었다.
“Wir schaffen das!” 는 첫 단계 즉 난민들이 메르켈 수상의 초상화를 들고 독일로 밀려올 당시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메르켈은 앞으로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문제라든가 혹은 난민수용에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 등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이 슬로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도 구체적으로 풀이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을 내세울 뿐이다.
그는 유럽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이웃사촌격인 오스트리아가 하루 저녁에 6000 여명 난민을 독일국경에 풀어 놓아 독일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또 현재 기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는 바이에른의 CSU는 주말까지 유입난민의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며 연립내각에서 이탈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메르켈은 아직 당원들간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난민 수가 그 만큼 메르켈에게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다.
EU국가 수상가운데서도 그의 난민정책을 지원하는 정치인은 없다. 이들은 독일의 태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이다. 메르켈 수상은 외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확고한 인도주의자로서의 정신적 뿌리는 어디서 비릇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역시 여기에는 본인이 겪으며 성장한 가정의 전통이 중요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시 까지 동독 아카데미에 재직하던 그의 정략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적응형이라고 한다. 그는 수상으로서 스스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낸 적이 없었다. 단지 노선의 방향이 확정된 후에는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수상이 된 후 그가 직접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 건은 일본에서 원자로 사고가 난 직후 서둘러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조업중단을 결정한 것 뿐이다.
그의 가정을 보면 부친은 2차 대전 시 서독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종교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동독에 스탈린식 독재가 극심하던 1950년대 초 스스로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한 인물이다. 동독에서 그의 부인은 교사활동도 금지당할 정도의 감시를 받아 왔다.
종교인으로서 박해받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며 오로지 종교활동을 위해 동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 생각된다. 메르켈 수상의 정치행적을 보면 흔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EU의 모든 정치인은 매일 수 천명씩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에 혼돈과 공포를 가졌지만 메르켈은 인구 8000 만 명인 독일이 schaffen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복해서 피력해 왔다.
11월 1일부터는 연정을 이루고 있는 3 개 정당 즉 기민당, 사민당과 바이에른 주의 CSU 이 협상을 하고 있다. 우선은 난민의 수속절차를 독일국경선 외부 (Transitzone)에서 마치느냐 혹은 일단 독일 입국을 허용한 후 각 지역별 수용소에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깊은 휴머니즘과 현실 정치가 어떤 선에서 타협을 이루게 될지 독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3개 정당은 난민의 수속절차 특히 난민인정이 안되는 국가 출신자를 속히 송환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앞으로 2 년간에는 300 만명의 난민신청자가 올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리포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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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수상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 슬로건 “Wir schaffen das!” 를 내놓은 것은 겨우 두 달을 조금 넘겼다. 난민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련이 따르는데도 그의 일관된 결단과 소견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기민당 내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번진 반대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는 흑과 백으로 분리되어가고 있다. 난민수용소 방화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일고 1년 전 동독 드레스덴에서 시작된 Pegida 시위(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유럽인)에는 2 만명이 참여했다.
동유럽에서 오는 루트에는 끝없는 난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난민을 ‘환영하는 문화’ (Willkommenskultur)에서 이제는 난민유입을 저지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수일 전 200 만 명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수상을 방문한 메르켈은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난민유출을 자제하도록 청했고 – 터키는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는 200 만이라는 난민 수가 독일과 EU에 대한 압력수단이 된다 - 국내에서는 독일의회가 난민법을 2일만에 통과시키고 불과 3일만에 법집행에 들어가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망명권을 인정받지 못한 (즉 전쟁지역이 아닌 발칸국가지역 출신자) 경제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업무를 가속화하려는 데 목적을 둔것이다. 지금까지는 망명인정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 년씩 체류연장이 가능하기도 했다.
또 이들에게 지불하던 용돈 월 146 유로를 현물로 지불한다는 규정도 새로운 압력수단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본국 송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출국통보를 받으면 이들은 지하에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한다. 아니면 여권을 파기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자해행위도 자주 생긴다. 정부는 앞으로는 송환작전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기습작전을 하기로 했다.
이런 허막한 환경에서 경찰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군 부대 병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운송수단도 일반 항공사에서 군용기로 대체되었다.
“Wir schaffen das!” 는 첫 단계 즉 난민들이 메르켈 수상의 초상화를 들고 독일로 밀려올 당시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메르켈은 앞으로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문제라든가 혹은 난민수용에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 등 미래지향적인 지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이 슬로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도 구체적으로 풀이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을 내세울 뿐이다.
그는 유럽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이웃사촌격인 오스트리아가 하루 저녁에 6000 여명 난민을 독일국경에 풀어 놓아 독일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또 현재 기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는 바이에른의 CSU는 주말까지 유입난민의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며 연립내각에서 이탈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메르켈은 아직 당원들간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난민 수가 그 만큼 메르켈에게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다.
EU국가 수상가운데서도 그의 난민정책을 지원하는 정치인은 없다. 이들은 독일의 태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이다. 메르켈 수상은 외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확고한 인도주의자로서의 정신적 뿌리는 어디서 비릇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역시 여기에는 본인이 겪으며 성장한 가정의 전통이 중요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통일시 까지 동독 아카데미에 재직하던 그의 정략은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적응형이라고 한다. 그는 수상으로서 스스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낸 적이 없었다. 단지 노선의 방향이 확정된 후에는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류애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난민정책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수상이 된 후 그가 직접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 건은 일본에서 원자로 사고가 난 직후 서둘러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조업중단을 결정한 것 뿐이다.
그의 가정을 보면 부친은 2차 대전 시 서독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종교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동독에 스탈린식 독재가 극심하던 1950년대 초 스스로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이주한 인물이다. 동독에서 그의 부인은 교사활동도 금지당할 정도의 감시를 받아 왔다.
종교인으로서 박해받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며 오로지 종교활동을 위해 동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 생각된다. 메르켈 수상의 정치행적을 보면 흔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EU의 모든 정치인은 매일 수 천명씩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에 혼돈과 공포를 가졌지만 메르켈은 인구 8000 만 명인 독일이 schaffen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복해서 피력해 왔다.
11월 1일부터는 연정을 이루고 있는 3 개 정당 즉 기민당, 사민당과 바이에른 주의 CSU 이 협상을 하고 있다. 우선은 난민의 수속절차를 독일국경선 외부 (Transitzone)에서 마치느냐 혹은 일단 독일 입국을 허용한 후 각 지역별 수용소에서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깊은 휴머니즘과 현실 정치가 어떤 선에서 타협을 이루게 될지 독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3개 정당은 난민의 수속절차 특히 난민인정이 안되는 국가 출신자를 속히 송환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앞으로 2 년간에는 300 만명의 난민신청자가 올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리포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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