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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2

13. 동독은 아직 25년 더 고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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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1-06-08 02:08

본문

13. 동독은 아직 25년 더 고생해야 ……

  10월 3일 통일기념일에 맞춰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 발표자는 뮌헨소재 Ifo-Institut 소장 Sinn.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15개의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10 개 연구소는 작은 규모에 속한다. 5 개 연구소중에는 Ifo 연구소가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이 논문에 발표된 경제전망(Prognose)에 따르면 동독지역  경제력 (Wirtschaftskraft)은 앞으로 25년 후에도 서독수준에 달할 수 (aufholen)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25년간 힘든? 세월을 겪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서독간 경제력의 수렴현상(Konvergenz)은 이미 20년 전부터 정지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경제발전을 다루는 기사가 논란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이유는  정부는 소위 연대조약 (Solidarpakt) 이라는 명칭으로 20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구동독지역과 베를린시에 대해 2005년부터 2019년(2차 조약)까지 1565 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1차 조약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논란의 초점은 동독측에서는 2019년 이후에 재차 연대조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독측에서는 그만큼 반대가 크다. 서독에는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곤경에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독의 서북부와 Saarland가 여기에 속한다.
  그간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나?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는 경제성장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80억–145 억의 지원금이 동독으로 흘러 갔다. 그 성과는 별로 크지 못했다. 현재 동독지역의 1인 당 GNP는 서독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서독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세금수입에서 할당되는 지원금에서는 동독지방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실업률은 2005년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 서독에 비하면  60%가 높다.
  또한 동서독간 생활조건의 균등화 (Angleichung)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강조한다. 그 원인은 동독지역에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진출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 논문에 대해 정계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계는 당장 돈을 퍼부어 해결 가능한 사안은 마친  셈이다. 앞으로 남은 역사학자들의 몫이 더 흥미로운 대목이 될 수도 있겠다.  [유럽리포트*2015]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9-29 03:54:57 독일 통일 2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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