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탄핵 카드 꺼내드나[궁즉답]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의 계획에 맞서

qa

  •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의…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0
  • 엠마누엘 마크롱과 페드로 산체스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위협이 있습니까? 워싱...

qa더보기

동맹을 맺고 싶어 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접속자집계

오늘
290
어제
147
최대
1,527
전체
343,571

문화포럼

문화포럼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독일보험

  • 생명보험의 세금문제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약 10 여년 전만해도 재산증식엔 생명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

독일보험더보기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

  • 독일 - 통일 2H인기글 3
    최고관리자 06-03
  • 11. 동독인의 향수병 두 세대에 걸쳐 독재정권을 철저히 체험한 동독인들의 새로운...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더보기

동포문학

동포문학더보기

북유럽

북유럽더보기

교육, 직업

교육, 직업더보기

Deutsch

Deutsch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문화포럼

문화포럼더보기

북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더보기

Austria

Austria더보기

italy

  • 라브로 마을, 이탈리아H인기글
    최고관리자 02-07
  •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작은 이탈리아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9 세기...

italy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UK

  • 토끼의 해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2
  • 오늘은 토끼의 해인 음력설이 시작됩니다.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달콤하며 ...

UK더보기

프랑스

  • 크리스마스H인기글
    최고관리자 12-26
  • 400 년 이상 동안 프랑스 도시 스트라스부르는 12 월에 크리스마스 원더 랜드로 변모했습...

프랑스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붉은 여우H인기글
    최고관리자 11-22
  • 오늘 우리는 네덜란드 자연 보호 구역 암스테르담 Waterleidingduinen의 붉은 ...

네덜란드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세계의 웅대한 산

세계의 웅대한 산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Coffee

Coffee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bing

  • 예술의 날
    최고관리자 04-15
  •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보다 인생은 예술을 훨씬 더 모방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상징적...

bing더보기

우주

우주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세계

세계더보기

COVID19

COVID19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건강

건강더보기

핫이슈

민주당 "더는 허니문 없다" 선언..탄핵 카드 꺼내드나[궁즉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2-06-29 14:08

본문

170석 압도적 다수, 탄핵 발의 의결 수치상 가능
정권 초반 정치적 부담, 헌정사 실제 의결 3건에 불과
"역대급 권력 사유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판단"

Q.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의 검·경 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당내 대책 기구까지 설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져볼 때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야`(巨野)인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추진할까요.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같은 주문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에 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左)동훈·우(右)상민`으로 칭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 장관의 행보를 두고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을 실시하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려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이끌게 된 서영교 의원은 28일 오전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회 와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제안하라”며 “국회 `패싱`하려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박재호 의원 등 일부에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현행 헌법상 행정 각 부의 장은 국회의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탄핵 제도 관련 규범을 살펴보면 헌법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에 탄핵심판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는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의 경우 과반 이상) 발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대통령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민주당 170·국민의힘 115·정의당 6·기본소득당 1·시대전환 1·무소속 6)상, 민주당이 강행하려 한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나 의결은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이 큰 탓에 실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정사에서 소추안이 발의된 총 16건 가운데 의결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 입니다.

더구나 후반기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과 의견은 아니다”면서 “경찰 장악·법치 농단 저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공지

  • 손바닥 王, 천공스승, …H인기글 1
    최고관리자 01-18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공지더보기

qa

qa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Australia

  • 시드니 하버브리지, 호주H인기글
    최고관리자 12-31
  • 새해 전야가 남반구의 한여름과 겹치면 많은 호주인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시드니의 아름다운 시...

Australia더보기

독일

독일더보기

eu

eu더보기

eu

eu더보기

it

it더보기

신간

  • 오스트리아, 빈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1864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비엔나의 유명한 다뉴브 운하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

신간더보기

영국

영국더보기

미국

미국더보기

독일 콜 택시

  • 독일, 베를린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운터 덴린덴 로와 슈타트슐라르 궁전이 특징적인 베를린의 도시 전망을 담은 옛 사진. 이 사...

독일 콜 택시더보기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

  • 스위스 몽트뢰 시옹 성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입을 다물 수 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성은 13세기에 제네바 호수 둑 위에 처음 ...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더보기

유럽

유럽더보기

북유럽

  • 핀란드 투르쿠의 아우라조키H인기글
    최고관리자 01-15
  • 투르쿠 대성당은 핀란드 투르쿠 한가운데를 흐르는 아우라조키 강 어귀 근처의 서리가 내린 숲...

북유럽더보기

칼럼

  • 중동 붕괴로부터의 출구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최 혁배 (국제변호사) 편역 … 시리아에 러시아가 진주함으로써 40년간 지속된 지정...

칼럼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qa

  •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의…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0
  • 엠마누엘 마크롱과 페드로 산체스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위협이 있습니까? 워싱...

qa더보기

사이트 정보

회사명 : HapiPark / 대표 : Gyung Suk ParkShin
주소 : Am Stadtpfad 59, 65760 Eschborn, Germany
사업자 등록번호 : 06436003
전화 : 0049 (0)6196 764227 @: hkpark@t-online.de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