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 칼럼] 거짓 진보·보수의 정치지형을 바꾸자
페이지 정보
본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월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방기한 것과 달리,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자리한 뒤, 민주당에 ‘2중대’가 있었을 뿐 그 왼쪽은 무주공산인 채였다.
홍세화 | 장발장은행장·‘소박한 자유인’ 대표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바탕에 둘 때만 가능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조 2항이다. 널리 알려진 1조 1항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간다”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이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의 서문 첫마디에 이 2항을 인용하면서 시작했다. 이 조항을 “공익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로 바꿔 쓰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 없는 세상’이나 공익 추구에 별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광신적 편견이나 몰상식, 반지성주의가 공익의 탈을 쓰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정의당과 극소수 민주당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민주당은 “나중에”나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귀결된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처럼 법 제정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란 곧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뜻한다. 국민의힘이 입법권의 마지노선을 장악하고 있는 셈인데, 180석으로 출발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마지노선을 넘었던 경우는 공수처법 재개정 등 몇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동권이나 민생 관련 법안에서 이 선을 넘었던 적은 거의 없다. 공수처법처럼 두 당 사이 권력투쟁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만, 노동이나 민생문제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들 중에 가난한 서민이, 자식들 중에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비정규직이 있었어도 그랬을까?
불온한 서생의 시각으로 거칠게 구분하면,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정당”이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낫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4대강, 자원외교 등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당이 나은 건 당연한 이치니까. 설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 국제노동기구 요구 수준 노동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불로소득 환수법 제정, 분양원가 공개, 교육개혁 등 공약도 그 대부분을 지키지 않지만 말이다. 왜? 그래도 되니까!
극우적 수구·보수 양당 체제는 구조적으로 민주주의 성숙, 정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위성정당 사례에서 보듯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 데 두 당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보다 조금 낫기만 하면 되므로 민주당의 정치노선의 기준점이 그 당이 된다는 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혼탁하다는 말로 부족한, 타락상의 극을 달리고 있는 정치 행태들도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로 수렴되고 있는 징표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발언 등은 정책 노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밀착하고 있는 징표다.
이 수렴 현상은 집권 전략상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자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모두 우경화로 치달았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프랑스 사회당의 ‘사회적 자유주의’,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가 각기 그들이 우경화하면서 내놓은 이념들이다.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치노선을 중도 쪽으로 옮길수록 표밭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수우파 정당 역시 표밭을 키우려고 왼쪽으로 좌경화하여 중도 수렴 현상이 일어났다(우리는 오른쪽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계층이 극우 정치세력의 표밭이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층 노동자들의 1당은 진보좌파정당이 아닌 극우정당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방기한 것과 달리,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자리한 뒤, 민주당에 ‘2중대’가 있었을 뿐 그 왼쪽은 무주공산인 채였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밀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 왼쪽을 무주공산으로 남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극우적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이 보수의 자리를, 자유주의 보수세력인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여 무주공산까지 자기들 놀이터가 되게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선일보> 따위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진보냐? 좌파냐?”라고 응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분단체제 아래 극도로 우경화된 한국의 정치지형을 마치 진보·보수,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호도하는 것이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던데, 어느 나라 보수가 위에 적시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어느 나라 진보좌파가 위에 적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최근 토마 피케티가 주관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50% 평균의 14배로 프랑스(7배)의 두 배였고, 상위 10%의 평균 부의 크기는 하위 50%의 52배였다. 국민 절반인 하위 50%의 평균 부(소득이 아니다!)가 2천여만원인 게 우리 현실인데, 민생을 빙자하여 부동산 감세를 추진하는 게 진보인가?
세금폭탄론이 관철되는 것 또한 거짓된 진보·보수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역시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년 국민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28%(조세 20.2%, 사회보장분담금 7.8%)로 38개국 중 밑에서 9위를 차지했다(오이시디 평균 33.5%). 우리가 세금폭탄이라면 덴마크(46.5%)나 프랑스(45.4%)는 세금핵폭탄이다. 우리에게 국방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자. 소득(분배)과 재분배 정책에서 하위 50%의, 즉 절반의 국민은 민주공화국 바깥에 존재한다. 어떻게 아닐 수 있겠는가, 세계 으뜸의 자살률, 세계 으뜸의 노인 빈곤율, 세계 으뜸의 산재 사망률, 그리고 세계 꼴찌의 출생률… 거기에 세계 으뜸을 다투는 기후 악당국….
5개 진보좌파정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하자. 기후·생태·노동의 위기 속에,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 밑바닥에 던져질 아이들을. 그리하여 칠레 인민한테서 배우며, 무엇보다 구동존이를!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방기한 것과 달리,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자리한 뒤, 민주당에 ‘2중대’가 있었을 뿐 그 왼쪽은 무주공산인 채였다.
홍세화 | 장발장은행장·‘소박한 자유인’ 대표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바탕에 둘 때만 가능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조 2항이다. 널리 알려진 1조 1항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간다”에 비해 덜 알려진 편이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의 서문 첫마디에 이 2항을 인용하면서 시작했다. 이 조항을 “공익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로 바꿔 쓰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 없는 세상’이나 공익 추구에 별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광신적 편견이나 몰상식, 반지성주의가 공익의 탈을 쓰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정의당과 극소수 민주당 의원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민주당은 “나중에”나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귀결된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처럼 법 제정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회적 합의란 곧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뜻한다. 국민의힘이 입법권의 마지노선을 장악하고 있는 셈인데, 180석으로 출발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마지노선을 넘었던 경우는 공수처법 재개정 등 몇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동권이나 민생 관련 법안에서 이 선을 넘었던 적은 거의 없다. 공수처법처럼 두 당 사이 권력투쟁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만, 노동이나 민생문제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들 중에 가난한 서민이, 자식들 중에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비정규직이 있었어도 그랬을까?
불온한 서생의 시각으로 거칠게 구분하면,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거의 하지 않는 정당”이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낫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4대강, 자원외교 등 하면 안 될 일을 주로 하는 정당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당이 나은 건 당연한 이치니까. 설령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 국제노동기구 요구 수준 노동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불로소득 환수법 제정, 분양원가 공개, 교육개혁 등 공약도 그 대부분을 지키지 않지만 말이다. 왜? 그래도 되니까!
극우적 수구·보수 양당 체제는 구조적으로 민주주의 성숙, 정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위성정당 사례에서 보듯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당”의 진출을 가로막는 데 두 당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보다 조금 낫기만 하면 되므로 민주당의 정치노선의 기준점이 그 당이 된다는 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혼탁하다는 말로 부족한, 타락상의 극을 달리고 있는 정치 행태들도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로 수렴되고 있는 징표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발언 등은 정책 노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밀착하고 있는 징표다.
이 수렴 현상은 집권 전략상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자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모두 우경화로 치달았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프랑스 사회당의 ‘사회적 자유주의’,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가 각기 그들이 우경화하면서 내놓은 이념들이다.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치노선을 중도 쪽으로 옮길수록 표밭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수우파 정당 역시 표밭을 키우려고 왼쪽으로 좌경화하여 중도 수렴 현상이 일어났다(우리는 오른쪽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계층이 극우 정치세력의 표밭이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층 노동자들의 1당은 진보좌파정당이 아닌 극우정당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하층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방기한 것과 달리, 한국의 하층 노동자와 서민들은 처음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좌파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잠깐 자리한 뒤, 민주당에 ‘2중대’가 있었을 뿐 그 왼쪽은 무주공산인 채였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밀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 왼쪽을 무주공산으로 남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극우적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이 보수의 자리를, 자유주의 보수세력인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여 무주공산까지 자기들 놀이터가 되게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선일보> 따위가 문재인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진보냐? 좌파냐?”라고 응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분단체제 아래 극도로 우경화된 한국의 정치지형을 마치 진보·보수,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호도하는 것이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던데, 어느 나라 보수가 위에 적시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어느 나라 진보좌파가 위에 적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최근 토마 피케티가 주관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50% 평균의 14배로 프랑스(7배)의 두 배였고, 상위 10%의 평균 부의 크기는 하위 50%의 52배였다. 국민 절반인 하위 50%의 평균 부(소득이 아니다!)가 2천여만원인 게 우리 현실인데, 민생을 빙자하여 부동산 감세를 추진하는 게 진보인가?
세금폭탄론이 관철되는 것 또한 거짓된 진보·보수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역시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년 국민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28%(조세 20.2%, 사회보장분담금 7.8%)로 38개국 중 밑에서 9위를 차지했다(오이시디 평균 33.5%). 우리가 세금폭탄이라면 덴마크(46.5%)나 프랑스(45.4%)는 세금핵폭탄이다. 우리에게 국방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자. 소득(분배)과 재분배 정책에서 하위 50%의, 즉 절반의 국민은 민주공화국 바깥에 존재한다. 어떻게 아닐 수 있겠는가, 세계 으뜸의 자살률, 세계 으뜸의 노인 빈곤율, 세계 으뜸의 산재 사망률, 그리고 세계 꼴찌의 출생률… 거기에 세계 으뜸을 다투는 기후 악당국….
5개 진보좌파정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과 민주노총이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하자. 기후·생태·노동의 위기 속에,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 밑바닥에 던져질 아이들을. 그리하여 칠레 인민한테서 배우며, 무엇보다 구동존이를!
- 이전글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반발 21.12.25
- 다음글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성 10년간 최소 1072명, 법은 뭘 했나 21.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