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김경수·정경심·이재용 사면 안 한다 > 한국

본문 바로가기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의 계획에 맞서

qa

  •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의…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0
  • 엠마누엘 마크롱과 페드로 산체스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위협이 있습니까? 워싱...

qa더보기

동맹을 맺고 싶어 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접속자집계

오늘
102
어제
84
최대
1,527
전체
343,839

문화포럼

문화포럼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독일보험

  • 생명보험의 세금문제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약 10 여년 전만해도 재산증식엔 생명보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

독일보험더보기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

  • 독일 - 통일 2H인기글 3
    최고관리자 06-03
  • 11. 동독인의 향수병 두 세대에 걸쳐 독재정권을 철저히 체험한 동독인들의 새로운...

독일 통일 - 과거와 현재더보기

동포문학

동포문학더보기

북유럽

북유럽더보기

교육, 직업

교육, 직업더보기

Deutsch

Deutsch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문화포럼

문화포럼더보기

북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더보기

Austria

Austria더보기

italy

  • 라브로 마을, 이탈리아H인기글
    최고관리자 02-07
  •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작은 이탈리아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9 세기...

italy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UK

  • 토끼의 해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2
  • 오늘은 토끼의 해인 음력설이 시작됩니다. 토끼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독창적이고 달콤하며 ...

UK더보기

프랑스

  • 크리스마스H인기글
    최고관리자 12-26
  • 400 년 이상 동안 프랑스 도시 스트라스부르는 12 월에 크리스마스 원더 랜드로 변모했습...

프랑스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붉은 여우H인기글
    최고관리자 11-22
  • 오늘 우리는 네덜란드 자연 보호 구역 암스테르담 Waterleidingduinen의 붉은 ...

네덜란드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세계의 웅대한 산

세계의 웅대한 산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Coffee

Coffee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bing

  • 예술의 날
    최고관리자 04-15
  •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보다 인생은 예술을 훨씬 더 모방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상징적...

bing더보기

우주

우주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세계

세계더보기

COVID19

COVID19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건강

건강더보기

한국

문 대통령, 이명박·김경수·정경심·이재용 사면 안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2-05-02 18:31

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산림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 관계자 “말씀이 없다”
부정적 여론 영향 끼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막판 사면권 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면서 “(사면을 추진하기엔) 일정상 빠듯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전달받은 뒤 주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을 거치며 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면이 이뤄지려면 문 대통령 결심에 따라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를 개최한 뒤 심사를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청와대는 “말씀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지시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를 받아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1.7%로 찬성한다는 응답(40.4%)보다 높았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역시 반대(56.9%)가 찬성(28.8%) 보다 많았다. 정경심 전 교수 사면 반대는 57.2%, 찬성은 30.5%였다. 아울러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의결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에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학자(정치학)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면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사면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사면은 대통령이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공지

  • 손바닥 王, 천공스승, …H인기글 1
    최고관리자 01-18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공지더보기

qa

qa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더보기

qa

qa더보기

공지

공지더보기

Australia

  • 시드니 하버브리지, 호주H인기글
    최고관리자 12-31
  • 새해 전야가 남반구의 한여름과 겹치면 많은 호주인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시드니의 아름다운 시...

Australia더보기

독일

독일더보기

eu

eu더보기

eu

eu더보기

it

it더보기

신간

  • 오스트리아, 빈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1864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비엔나의 유명한 다뉴브 운하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

신간더보기

영국

영국더보기

미국

미국더보기

독일 콜 택시

  • 독일, 베를린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운터 덴린덴 로와 슈타트슐라르 궁전이 특징적인 베를린의 도시 전망을 담은 옛 사진. 이 사...

독일 콜 택시더보기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

  • 스위스 몽트뢰 시옹 성H인기글
    최고관리자 09-01
  • 입을 다물 수 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 성은 13세기에 제네바 호수 둑 위에 처음 ...

독일 통일, 과거와 현재더보기

유럽

유럽더보기

북유럽

  • 핀란드 투르쿠의 아우라조키H인기글
    최고관리자 01-15
  • 투르쿠 대성당은 핀란드 투르쿠 한가운데를 흐르는 아우라조키 강 어귀 근처의 서리가 내린 숲...

북유럽더보기

칼럼

  • 중동 붕괴로부터의 출구H인기글
    최고관리자 06-03
  • 최 혁배 (국제변호사) 편역 … 시리아에 러시아가 진주함으로써 40년간 지속된 지정...

칼럼더보기

정치포럼

정치포럼더보기

경제포럼

경제포럼더보기

핫뉴스

핫뉴스더보기

qa

  • 프랑스와 스페인은 미국의…H인기글
    최고관리자 01-20
  • 엠마누엘 마크롱과 페드로 산체스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위협이 있습니까? 워싱...

qa더보기

사이트 정보

회사명 : HapiPark / 대표 : Gyung Suk ParkShin
주소 : Am Stadtpfad 59, 65760 Eschborn, Germany
사업자 등록번호 : 06436003
전화 : 0049 (0)6196 764227 @: hkpark@t-online.de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