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뜸효율 가전환급, 실제론 ‘저효율 사업’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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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고효율 등급 제품 구매 유도하려 4000억원대 들여 시행
최근 4년 판매량 분석…에어컨·냉장고 등 실제 제품 판매로 연결 안 돼
재원도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서 충당…구자근 의원 “의미 없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4000억원대를 들여 시행한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이 당초 정책 기대효과와 달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더 높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으뜸가전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20만~3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급금이 준조세인 전력기금에서 100% 충당되고 있어,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황’을 보면, 으뜸가전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으뜸가전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6년에 고효율 에어컨 판매량은 89만7173대로 전체(184만6695대)의 49%였다. 하지만 으뜸가전사업을 했던 2019년에 판매된 고효율 에어컨은 20만9561대로 전체(238만6148대)의 9%에 불과했다. 전체 에어컨 판매는 약 49만대 더 늘어났지만 고효율 에어컨 판매는 70만대가량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으뜸가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고효율 에어컨 판매 비중이 55%와 51%였다. 으뜸가전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효율 에어컨 판매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냉장고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으뜸가전사업을 한 2016년과 2019년엔 각각 고효율 냉장고를 구입한 비중이 46%, 31%였다. 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2%, 24%였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해(2017년)도, 가장 낮았던 해(2018년)도 으뜸가전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였다. 다만 김치냉장고는 사업을 했던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94%와 73%로 사업을 하지 않았던 2017년(62%)과 2018년(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으뜸가전사업이 고효율 가전제품의 구매 유인효과는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냉장고와 TV 같은 주요 가전제품들은 교체주기도 길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가 구매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구 의원 설명이다.

게다가 당초 한국전력공사의 재원으로 시작됐던 으뜸가전사업의 재원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국전력공사 재원으로 충당했지만 2019년엔 ‘한전 40%+전력기금이 60%’ 비중으로 변했고, 2020년에는 전력기금 100%로 충당하도록 재원 방식이 바뀐 것이다.



구 의원은 “무상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은 준조세인 전력기금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고, 의미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산업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81715001&code=910100#csidx60102a879a3b04a88c0c96114d95a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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