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병석 의장 서초 아파트 4년간 23억↑"···박 의장 "대전 집 팔아 1주택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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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4월 총선 출마 시점에 현 규제지역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명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살펴 보니, 4년간 1인당 평균 5억원이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지금은 ‘1주택자’지만 투기지역에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4년간 34억원에서 57억원으로 약 23억원 뛰어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실거주 이외 주택 처분 서약의 이행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 외에는 매각계획서를 쓰고 당선 후 2년 내 매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출마 시점 규제지역(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이는 12명이었다.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한정·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의원 등이다. 양정숙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시민당 출마자 중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은 9명 더 늘어난다(출마시점 기준). 박병석 국회의장(총선 출마 당시 민주당 소속)과 박찬대·윤관석·이성만·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준병 의원 등이다.

경실련이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 21명 가운데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 시세를 4년 전과 비교해봤다.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은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가량 올랐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23억8000억원이나 올랐다.

다만 박 의장은 자신이 규제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으로 지목되자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선 월세로 생활 중이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만 보유 중인 ‘1주택자’라고 바로잡았다. 박 의장 측은 또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0년간 실거주를 해 왔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출마 시점의 소유권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면서 “서초 아파트에서만 23억원 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같은 기간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 증가율은 14%다. 그런데 조사대상 국회의원 9명의 집값 증가율은 평균 50%, 박 의장은 67%에 이른다.

경실련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상황에선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해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71558011&code=940100#csidx1db53b7814d5cdc89f40ed67de8b4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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