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힘든데 무슨 세 자녀 타령?” > 문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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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산아제한 완화’ 여론 싸늘
90% 이상 “절대 안 낳는다”
비용 부담·젊은층 인식 변화
“교육·주택·취업부터 해결”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

중국 산시성 시안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세 자녀 허용 소식을 듣고 정부가 모든 아이에게 아파트와 학위로 보상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동료들과 농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광둥성에 사는 30대 남성 왕모씨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산아제한 완화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즘 중국에서는 두 명 이상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한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3명까지 허용하는 산아제한 완화 정책을 결정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해온 두 자녀 정책을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세 자녀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젊은 세대의 인식이 달라졌고, 주거와 양육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미 두 자녀 출산도 꺼리는 상황에서 세 자녀를 허용한다고 출생률을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칭녠바오 사회조사센터가 지난 3월 1980~1990년대생 193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둘째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자도 48%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전날 세 자녀 출산 허용 발표 후 신화통신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도 셋째 아이를 가질 준비가 돼 있나”라는 설문 조사를 개설했다. 30분 만에 3만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화제가 됐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무슨 세 자녀 타령이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신화통신은 조사를 중단했다. 웨이보에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산아제한 완화가 아니라 교육과 주택, 취업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댄 왕 항셍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을 때도 곧바로 출생률이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 영향이 사라졌다”며 “세 자녀 정책이 출생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국이 기대한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다만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세 자녀 정책은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며 향후 균형 있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문제 대처를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12141005&code=970204#csidx12e56c795ec5b7e89c9d18c5a83341d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11-10 05:27:30 문화포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