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유세 강화’ 주문한 문 대통령, 정부 자세부터 다잡아야 > 경제포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2·16대책의 핵심이지만 20대 국회서 표류하다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을 조기 매듭지으라고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을 긴급 보고받는 자리에선 생애최초 구입자·실수요자·전월세 서민의 세금·집값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2명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 외 주택은 처분할 것’을 재권고했다. 6개월 전 권고가 공염불에 그쳐 호된 비판을 받은 뒤 ‘7월 시한’을 다시 못 박고, 불이행 시엔 인사 불이익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파급력이 클 보유세 대책을 주문하고 청와대도 기강잡기에 나선 데는 갭 투자자 주거요건을 강화한 6·17대책 후에도 집값과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6월 다섯째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폭(0.16%)이 한 주 전(0.28%)보다 둔화됐지만 45주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인천·안산·수원·구리·대전 등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서울 강남·서초구의 상승폭은 하락했으나 파주·김포·계룡 등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는 커지고 있다. 전셋값 불안도 53주 연속 오른 서울(0.1%)을 중심으로 계속됐다. 유동성은 역대 최대로 풀려 있고, 금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를 찍고 있다. 주택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는 고비에 종부세 입법은 여당도 뒷짐 지고, 국토부 장관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따라가는 ‘핀셋 정책’으로 집값은 못 잡고, 메시지 혼선만 키운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지금은 풀리고 있는 고삐부터 다잡고, 투기적 수요나 실수요자 동요를 차단할 해법이 긴급해졌다. 양극화와 실업 파고가 덮친 코로나19 속에서 집값이 오르면 주거 위기에 몰린 서민·청년·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심의 화약고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막는다는 정책 의지와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수백조원의 부동산펀드 세제 혜택이나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의 방어막’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신뢰를 높일 첫발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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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142015&code=990101#csidx918d12294c0fc6e8626b15bd5f903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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