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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기본소득 논의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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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0-06-03 15:13

본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빵을 못 먹으면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비례대표 의원들 모임 강연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 자유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가치”라면서 “형식적인 자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언론 등에서의 자유보다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 그게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나는 빵을 먹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수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라면서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실질적인 자유를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적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질적 자유를 안길 수 있게 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의 ‘자유’ 개념과 맞닿아 있다.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결핍의 상태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 즉 자유가 박탈된 조건”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그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하위 10% 계층의 소득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총선 참패 원인도 불평등 문제에 당이 관심을 안 쏟은 탓이라고도 지적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3040세대가 통합당을 외면한 건 공정·평등 문제에 관심을 안 보여서. 민주당은 시늉이라도 하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그가 기본소득에 관심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당이 조만간 기본소득에 관한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16년에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거론한 바 있다. 그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보수정당에서 활발해진 기본소득 논의

그러나 곧장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기본소득이 간단한 게 아니다.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선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도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으로 지급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 재정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정학을 전공했다.

곧장 도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4·15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례적으로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통합당의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앤드루 양의 ‘보통사람들의 전쟁’ 책을 거론했고, 이어 이달곤 의원은 “기본소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 체계를 봐야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29일 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대안인가 재앙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패인을 분석하는 당선인 총회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당내 ‘브레인’으로 통했던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도 기본소득을 통합당이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전 의원도 “보수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문에 보수정당에서 활발해진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여권에서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31050001&code=910402#csidx73f2e97665ef7f9a03c3e48841ba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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