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굴 껍데기, 재활용 길 열렸다 > 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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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로 버려지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연안에 방치된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나 제철소 석회석 대체제 등으로 활용하면 해양 폐기물 방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t이나 발생하지만,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t이 처리되지 못해 현재는 약 100만t(누적)이 적재·방치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일부 허용했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약 2만원/톤)보다 상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약 6만원 이상/톤),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여년 간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로 지역 거주민과 생산자 간 고질적인 갈등이 유발됐고, 지자체, 지역 도의회, 지역민 등도 패각처리 촉구안 의결, 단체장 주요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호소했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산업 자재와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했다. 또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과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가로막혀 패각을 재활용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굴 패각을 포함해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 소재나 제철소의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8-31 03:45:46 정치포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