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동독의 경제발전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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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3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구 동독의 경제발전 전망이 매우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있는 Ifo 연구소 (뮌헨 대학 소재) 연례 발표에 의하면  경제학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에서  ‚
동독지역이 앞으로 수 년 혹은  수십 년 사이에  서독지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69%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으며  19%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독에 있는 Leipniz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동독지역의 경제력은 서독의 70% – 80% 수준에 달해 있다. 
통일 당시에는 서독의 50,7% 수준에 달해 있었으며 현재 편균치는 84,3%이다.
주  원인중 하나는 동독의 젊은층 전문인력이 동독에서 희망을 잃고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때문이다. 
동독에는 드레스덴, 라이프찍히, 예나 3개 지역에만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통일 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42%가 부정적이며, 35%는 긍적적, 23%는 미정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통일 후 정부는 과대한 낙관론을 폈다고 주장했다. 
콜 수상은 이제 „꽃처럼 활짝 번창하는  나라“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에 못 미쳤다. 

특히 주로 서독인으로 구성되었던 임금협상위원회는  동독지역 생산성증가에 비해 임금인상을  더욱 빠른 속도로 인상했다.
그 결과 기업의 생산력은 경쟁력을 잃어 갔으며  결국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구조적으로 빈약한 동독지역에서  전기차 밧데리 생산을 계획하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55%의 교수가 반대 35%만이 긍정적으로 보았다.
경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업단지 조성에 정부 보조가 추가된다는데 대해서는 동독,서독을 막론하고 회의적이다.
통일 후 동독은 약 2 조 유로의 재정을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를 위한  비중이 컸다.
90년대 초기에는 매년 800 – 1000 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현재는 매년 300억 유로 정도다. 
아직은 지방의 소도시,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원금이 충분히 지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독 경제연구소는  미래전망이 유리한 지역에 집중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독일  전 지역에 균일한 생활여건을 이룬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지역발전정책이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또 최근 정부는 동독지역에서 생산되는 갈탄 채광을 2038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400 억유로의  지역발전 지원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8-27 15:52:59 독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