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연습을 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임과 동시에 앞으로 비핵화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대륙간 미사일에 집중하느라 소홀히한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개발하여 비핵화할 경우를 대비한 안보전략이라하겠다.
‘1%의 기적’ 한국, 세계랭킹 1위 독일 꺾었다 2:0
+ Zwei Euro von jedem (every)Frankfurt-Touristen (모든 프랑크푸르트 관광객 2 유로: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기사 티이틀로 택한것) Privatreisende sollen (muessen 보다 약한 의미. 말하는 사람이 아닌 3자의 요구) Uebernachtungs-Aufschlag von Januar 2018 an zahlen. (개인관광객은 1월부터 추가숙박비를 지불해야 한다). 유럽의 대도시와 독일에서는 인정받은 휴양지(Kurort: 쿠어 오르트)가 벌써부터 받고 있다. 시당국은 …
공산국가에서 일개 대학교수가 국가수상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나서는 일은 없다.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이 중국 필자는 국립대 법대 교수. 기사는 홍콩과 본토에서 동시 발간된 후 차단되었으나 이미 널리 읽혀진 후였다고 한다. 그는 현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시민들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 불화를 통해 중국의 제도상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이나 베네주엘라 같은 독재국가와 손잡을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서 떠나서 개인이…
EU의 골칫 덩어리는 늘 남쪽에서 온다. 이번에는 EU 회원국이 국적을 팔겠다고 나섰다. 가격은 65만 유로 ( 약 10억원).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된 나라는 제정위기에 처해있는 말타 섬나라이다. 첫 해에 3000 만 유로 수입이 책정되어 있다. 국적법안에는 취득자의 국내거주를 의무화하지 않았음으로 이 섬 나라가 전 처럼 탈세천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우선 대상자로는 러시아 마피아가 꼽힌다. 정부는 1년에 200 - 300 명의 이용자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말타 이외에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벨지움에서는 외국인 투…
독일 대선이 두 달 전이었는데도 아직 연정협상 (Koalitionsverhandlung)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언론에는 지루할 정도의 보도만 계속되고 있다. 그 내막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4년 전 득표율에 비한 변화율) CDU (기민당) + csu (바이에른주 기독사회당) : 41,5% `(+ 7,7%) SPD (사민당) : 25,7% ( + 2,7) Linke (좌파) : 8,6% - (-3,3 %) Gruene (녹색당) : 8,4% (- 2,3 %) FDP (…
추상적인 개념인 ‚아름다움‘을 실험대상화 하는 연구소가 생겼다. 아름다움을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미적 감각의 영역에서 어떤 법칙성의 추구가 학문적인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프랑크푸르트에는 실험미학 (empirische Aesthetik)이라는 명칭을 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설립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치를 선정하는 데는 동독지역의 도시와 경합이 있었으나 철학전통이 깊은 프랑크푸르트가 선정되었는데 시 당국이 연구소 설립에 4500 만 유로 투자에 합의한 것이 작용한 셈이다. 연구원들은 여러 분야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
독일경제가 18개월만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국민소득은 0,7% 상승했는데 이에 비해 2분기에는 0,2% 감소했다. 2014년도 경제성장률은 1,7%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감소가 뚜렷하다. 이러한 경기동향의 변화는 그간 전문가들에 의해 예측되어 왔다. EU 국가중에는 독일이 유일한 성장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가 휴가철을 맞아 약간의 재정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나 이태리와 프랑스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업자와 국가채무만 늘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 역시 그 영향…
이 말은 약 120년전 마르크스의 사위되는 사람의 논단 제목이었다고 한다. 부모의 재산으로 놀고 먹을 수 있는 권리란 인정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한 말이었다. 지난 4월 이를 인용한 슈뢰더 수상의 발언이 있은 후 독일의 사회정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120년전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자극적으로 받아드려 질 수밖에 없다. 슈뢰더가 의미하는 '게으름'은 복지혜택을 믿고 취업을 기피하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지만 일자리가 없어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기 …
국가가 세무조사 (Betriebspruefung)로 거액의 추가수입을 올렸다. 전국 세무서가 20만 개 기업 (전체의 2,3%)으로부터 추가징수한 액수는 190 억 유로에 달한다. 국가가 더 많은 세무조사를 못하는 이유는 세무사부족때문이다. 세무직원의 부족이 가장 심한 주는 바이에른인데 현재 1800 명의 직원 (Betriebspruefer)이지만 450 명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주정부가 세무사를 더 많이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렇게 세무감사로 얻는 추가수입의 60 – 80%는 재정조정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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