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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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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3 03:38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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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섬진강 제방이 유실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마을이 9일 오전 물에 잠겨있다.  권도현 기자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해 “4대강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섬진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난 이유가 ‘4대강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아서’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 댐 관리를 잘못해 수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4대강사업과 관련한 과거 조사자료들을 근거로 “4대강 보는 오히려 홍수위(홍수 때의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결과와 현 정부 때인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모두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일부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의 결론은 ‘가상 홍수’ 모델을 분석한 결과여서,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발생한 홍수의 실측 자료를 토대로 실증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홍수 피해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 평가하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통합당 측의 ‘섬진강에 4대강사업을 안 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섬진강에 유독 큰 폭우가 집중됐고, 특히 하류의 경우 500년에 한 번 있는 강우가 발생해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대강의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고, 많은 홍수피해는 주로 지류에서 일어난다. 과거에도 지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 ‘댐 수위 조절 실패’ 비판에…수자원공사 “기상청 예보보다 더 많은 비 내려” 해명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수해를 당한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이에 대해 “기상청 예보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데, 예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을 지난 7~8일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홍수기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1억1600만㎥의 홍수조절량의 미리 확보했으나, 실제 강우량이 기상청이 예보했던 100~200㎜ (많은 곳 300㎜이상) 보다 많은 유역 평균 341㎜, 최대 411㎜ 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수자원 본부장은 “댐이 계획홍수위(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홍수량)를 약 20㎝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류 상황을 고려해 계획방류량 수준으로 방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미 장기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차 호우 때 홍수조절용량을 거의 다 활용해서 2차 호우 때만큼의 홍수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경우 댐이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 발전용수는 한수원,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담댐에 대해서도 예년 평균(534㎜)에 비해 2.3배 많은 비(1216㎜)가 내린 것이 큰 피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댐 관리규정대로 댐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강우’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용담댐도 계획홍수위의 5㎝가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위를 운영하면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했다”며 “1000톤 이상 방류는 댐 안전을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향후 기후변화에 맞춘 댐 설계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댐 설계할 당시에 계획했던 것과 운영단계에서의 실적이 많은 차이가 난다”며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지만, 댐과 하천 등이 종합적으로 홍수방어를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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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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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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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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