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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의 ‘찬찬히 본 세계’]팬데믹 이후, 유럽서 일자리보장제·기본소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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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4 19:11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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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트문트의 쇼핑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도르트문트|AP연합뉴스

유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일자리 보장제 등 진보적 정책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정책은 과거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라거나 ‘좌파 사상’이라며 소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실용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내년 봄 보편적 기본소득(UBI·Universal Basic Income) 실험이 개시된다. 독일의 비영리재단 ‘내 기본소득’과 독일경제연구소, 쾰른대학 등은 지난 8월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150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 중 120명을 뽑아 내년 봄부터 매달 1200유로(약 157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연구진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1380명과 이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이 실험은 참가 신청에만 150만명이 몰렸고, 실험 기금에 15만명이 기부하는 등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영국에서도 최근 UBI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성 정치권에서 나왔다.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 크리스틴 자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0여명이 리시 수낙 재무장관에게 UBI 실험을 추진하라며 서한 형식의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자딘 의원은 CNN에 “코로나19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UBI를 바라보게 만든 게임체인저였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전까지 UBI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라고 해왔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64㎞ 떨어진 옛 공장촌인 마리엔탈에서는 지자체 노동당국과 영국 옥스포드대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보편적 일자리 보장제 실험을 진행한다. 실업수당 지급이나 선별적 공공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장기 실직자 모두에게 완전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실험의 취지다. 실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 약 15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자금을 지원한 민간 기업 또는 조경·육아·토목 등의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제공된다.

연구진은 ‘일자리’가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가족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마리엔탈은 1930년 대공황 여파로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 1300여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없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사회연구 대상지가 되곤 했다. 1980년대 이래로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다. 예비 실험결과는 내년 봄에, 최종 보고서는 2024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다. 옥스퍼드대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3월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영국 뉴캐슬대학의 행동과학자인 대니얼 네틀은 코로나19가 정부의 현금 지급을 일반화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정책들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UBI가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도움이 더 시급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덜 갈 수 있다고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UBI는 고용 감소를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UB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영국의 자딘 의원도 UBI를 추진하기까지는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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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江村) /두보(杜甫)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맑은 강 한 구비 이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긴 여름 강촌에는 만사가 한가롭다.

自去自來梁上燕, (자거자래당상연) 절로 갔다 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요,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라.

老妻畵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 두들겨 낚싯바늘 만드는구나.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병약한 몸에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약물 뿐,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갱하구) 하찮은 이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화석정 / 율곡 이 이


林亭秋已晩 / 騷客意無窮 숲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매 / 시인의 시정은 그지없어라.

遠水連天碧 / 霜楓向日紅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단풍은 햇빛 따라 불타올라라.

山吐孤輪月 / 江含萬里風 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오르고 / 강에는 끝없는 바람 어려라.

塞鴻何處去 / 聲斷暮雲中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 저무는 구름 새로 소리 끊겨라.

바위 / 청마 유치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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