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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비용 (Kosten der 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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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19-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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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동독인구는 1600만명, 서독은 6600 만명. 약 1:4 정도의 비율이다.
통일 시 동독의 BIP (국민총생산고)는 서독의 6 분의 1 수준이었다.

통일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다.  일회성의 지원금도 있었고 영속적인 지원금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 시 서독은 동독주둔 소련군 철수를 원만히 하기 위해 소련에 아파트를 건설해 주었다.
 또 통일 직전까지 동독 아우토반 건설을 지원했는데 이는 그 대가로 자유왕래의 이점을 얻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연방은행, 대학, 전문경제연구기관 등 약 10개의 기관단체의 발표가  있었으나 제각기 오차범위는 매우 크다.
 각 연구기관이 수 년씩 간격으로  통계를 냈다.
 가장 최근 발표로는 베를린 자유대학이 1990년에서 2014년까지를 종합한 결과가 있다.
이 25년간  2 조억 유로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독일에는 그 밖에도  통일비용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있다.
 수입이 아주 낮은 경우 외에는 모든 봉급자 소득, 이자수입, 법인세  등에 대해 5,5%를 연방정부에 지불한다.
명칭은 Solidaritaetszuschlag (연대 특별요금)이다. 약해서 „Soli“라고 한다. 
현재 걷히는 액수는 1년에 170 억 유로정도.  3년 후면 Soli는 중단할듯 했으나 그 후에도 연속하되 고소득자 10%만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Soli는 연방정부에 직접 납부되는 것이어서 엄격한 동독지원이라는 목적외에도 EU내에서 다른 목적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

위의 통일비용인 베를린 대학의 2조억 유로와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Soli의 일부를 합칠때 2조 1000 억 유로 정도로 계산된다. 
원화로 대강 계산해도 최소  1조원  x 2000 배가 된다.  한국의 1년  국가예산은 400 조원이다. 
즉 한국의 5 년 국가예산과 맞먹는 거대한  액수가 될것이다. 위의 환율계산시 1 : 1000 정도로 했으나 실제로는 1300 전후가 대부분이어서 한화는 20 - 30% 정도 더 가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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