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 corea

두 나라 모두 경제가 어렵다. 일본은 1991년부터 28년간 경제가 하강하여 이제 무역규모가 우리와 비슷해진 수준이고, 우리는 종전 경제가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미중무역분쟁으로 시달리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일본의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규모가 비슷하고, 더 다행인 것은 미국이 무역분쟁을 시작한 원인이 듯이 양국간 무역규모의 절반이 무역적자라는 거고 과도한 관광수지 적자라는 일본의 아킬레스 건이 있다.

물론 일본이 여전히 반도체나 광학, 기초 재료 등에서 앞서 가기는 하지만, 이번에 탈일본으로 인하여 기업구조를 바꾼다면 극복할만 하다.

그렇다면 양국의 과제는 무엇일까?
1998년 독일의 슈피겔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적 생산방식에 근거한 유교자본주의, 즉 정부가 기업을 밀어 주고 수직적인 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일본은 기업구조가 작아지면서 변신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벌이 죽치면서 기업문화가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재벌구조를 바꾸고, 이미 미국도 루즈벨트인가가 독점금지법으로 재벌을 다 해체하여 주식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막아 놓았다. 또한 재벌이 싸 놓은 똥을 줏어 먹고 사는 친일적폐정당, 종편, 언론 등로 사라져야 한다. 대기업의 위법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다 못해 태극기 흔드는 것들까지..
그리고 이번 사태를 기화로 중소기업과의 공존도 필요하다.

양국은 서구 문물을 받아 들여 근대화 했으나, 그 근대화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소화불량에 걸린 근대화의 문제를 민주주의 부터 기업구조까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일본이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는 일본의 기업변신을 배워나가고...

특히 일본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적어져서 특히 법학은 좋은 머리도 무슨 행정행위를 100자로 하면, 300로 하면 이 따위 짓이나 하고 있다. 고립된 일본의 문화와 시민수준을 함께 노력하여 아시아의 공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예를 들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독서문화가 아직 살아 있으나, 문제는 책의 내용이 고립된 문화를 반영해서 유치찬란하다는 거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고 동반자적인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이다.

나아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 준 권력부나비들의 친일과 적폐를 보고, 이들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이다...
부역자는 결국 부역과 배반을 낳을 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