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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한·일 ‘파국’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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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19-11-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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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키로 했다. 대신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GSOMIA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한·일 양국이 GSOMIA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에 합의한 것이다.

GSOMIA가 일시 유지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완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이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한국은 GSOMIA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살려두고,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신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여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관리정책 대화라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한·일 간 국장급 대화 등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포함한 수출규제 해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GSOMIA 연장을 압박해 온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후폭풍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b>아베 “한·미·일 연대 중요”</b>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관저를 나오면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아베 “한·미·일 연대 중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관저를 나오면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다만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연동해 수출규제 해소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용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입장차가 큰 데다 징용 피해자 측의 수용 여부가 해법 마련의 원칙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GSOMIA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던 최근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만 GSOMIA를 연장하거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의)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22140015&code=910100#csidxdfcc76904d9744a9899784e60f76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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